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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공금 부패 척결 나선 중앙정부. 꼼수 부리는 지방정부



최근 중국 정부가 공무원 공금 낭비 및 기업 접대 금지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기 마련. 각 지방정부는 상부의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꼼수들을 부리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공무용 차를 이용하고 공무로 해외여행을 하는 이른바'3공(公)소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의 공금소비액은 9000억 위안(약 163조원)을 넘어 국민들의 원성을 샀고 정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금 관련 부패척결에 나서자 접대 장소가 호화식당에서 개인적인 장소로 옮겨왔다. 공무원들은 접대 행위가 '지하'로 들어간 것뿐이지 더욱더 사치스러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공무원은 "지린(吉林)에 있는 식품공장 사장의 주택은 밖에서 보면 소박한 농가 같지만, 집안은 최고급으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고 밝혔다. 주인은 가까운 사람들만 집에 들이고 현지 최고급 음식점의 주방장도 채용했다. 집에는 사우나 시설까지 마련돼 있으며 비키니를 입은 접대부가 서비스를 한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정부가 부패방지 근검절약을 외친 이후로 외부에서의 접대가 금지되자 많은 정부 기관이 구내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현지 최고의 주방장을 초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꾸민 식당은 5성급 호텔보다 화려하다. 공무원들은 더이상 밖에서 눈치 보며 식사할 필요 없이 정부청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요구하는 근검절약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언론에 공개되거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만 아니면 상사들도 눈감아준다"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부패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한해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이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밖에서 연회도 할 수 없고 기관과 무관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이듬해 예산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정리=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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