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접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문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보니 인력부족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는 사회보험 혜택이 각층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북부노동센터와 함께 '노동'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주력하겠다고 4일 밝혔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의 틀이 완성도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94.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53.5%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체 등 취약계층은 사회보험의 제대로 된 적용을 못받고 있는 셈이다.

◆사회보험 가입보다 임금 몇 푼 더 시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28.9%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43.3%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지역별 격차도 커졌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3.0%, 36.8%인 반면 강북구는 16.6%, 동부구는 17.6%, 노원구는 19.5%에 그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0인 이하 사업체 등의 근로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17.6%에 불과하며 임금은 사회보험 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근속기간은 가입자가 평균 5.6년, 미가입자가 1.7년이다.

1년간 직장 유지율은 가입자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실직경험률은 가입자의 3배에 달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경영상의 부담으로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수익성 한계로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근로자 역시 당장 보험료를 납부하기 보다 임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보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기초 생활수급자권 탈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앙정부 인력 한계 등으로 자치단체 역할론 부상

고용노동부 등이 산하기관 등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1904억원이 투입됐지만 가입증가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1.8%, 국민연금은 1.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밀착형 행정에 강한 자치단체가 정부와 국민 간의 다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할 수 있지만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일상생활에 더 밀착된 행정력을 필요로 한다.

◆노동과 복지 함께 가야 한다

김 구청장은 "구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이 함께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와 밀착된 관내 사업장의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유관사업장 1만7801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20종의 인센티브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사회보험 가입목표를 올해 25%까지 끌어올리고 2015년 35%, 2017년 45% 순으로 순차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부구청장이 직접 TF팀의 단장을 맡아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가입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허가 신청에서부터 사업주 교육, 행정지도 등 관련 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북부고용센터는 5개 자치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9곳의 동 주민센터에 신청과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가입 사업장에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2.5%로 낮춰주고, 신용보증재단 대출 우선 추천, 무료 경영컨설팅,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사업장 보안서비스, 건강검진 무료 지원, 문화강좌 할인, 교육시설 대관료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을 발굴해 활용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 자치단체간의 3각 협업 시스템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