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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우면산 산사태 2차원인조사 엉터리"

김연선(무소속·중구2)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의원은 "2011년 7월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의 2차 원인조사 마저 부실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한 공무원과 조사자를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인 강우량을 의도적으로 과다 계산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몰아갔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반발했다.

원인조사단이 우면산 인근의 서초·관악·남현 관측소가 아닌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송월동 관측소의 강우량을 제시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산사태 발생 시간이 119나 경찰 등에 신고된 시점이 7시~8시대에 집중돼 있음에도 원인조사 보고서에는 발생시점을 9시대로 기록해 시간당 강우량과 억지 짜맞추기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천재지변으로 몰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일단 덮자는 식의 복구를 한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면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가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사고 발생 이후 공사 현황을 보면 산사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 자료와 현장 항공사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며 "우면산 인근 개발이 가속화된 2000년대 들어 사고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2001년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도 발생하지 않는 사고들이 최근 더 자주,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면산 터널, 강남순환 서초터널, 생태공원, 둘레길 및 산책로 조성, 철탑공사, 군부대 도로포장 공사 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서울시가 7대 이슈사업을 공개하면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 중 '무리한 도심산책로 개발과 부실한 방재대책'을 꼽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시와 담당 공무원들은 면책에만 관심이 있고, 시민안전은 뒷전"이라며 "앞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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