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탈세·사금융 등 '지하경제' 범죄를 뿌리 뽑고, 성범죄와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검찰의 정예 수사인력을 투입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대표적인 '블랙마켓'(암시장) 범죄 단속에 나선다. 불법 사금융, 유사석유 제조·판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 등이 수사 대상이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들고, 서울중앙지검 외에 4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한다.

실시간 경보 대처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도 서두를 방침이다.

금융사기, 서민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지검·지청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한다. 대상은 ▲공직자 공금 횡령·이권 개입 ▲유력인사의 외압·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세무·금융감독 수사·무마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이다.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약식 사건에서 준법태도·사회기여 경력을 참작하고 납세·봉사경력 등을 가석방·체류심사에 활용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