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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당정, 고갈되는 국민연금..."국가지급 책임 명문화"

당정은5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당정은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앞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위해 연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당정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는 경남도의회 가 열리는 9일 이후 재론 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