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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올 6월까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4만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총 24만9614명 중 올해 4만1000명 이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 지침'에 따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2361명, 자치단체 1772명, 공공기관 5116명, 교육기관 1만2820명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고용부는 새 정부 공약에 따라 6월까지 전 부처 산하 79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취합한 뒤 전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2011년 당시 제외됐던 배움터지킴이, 방문간호사와 공립대학·정부출연기관 연구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보수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직접고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기간제 근로자 171만원, 시간제근로자 81만원으로 민간부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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