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의 지도 서비스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스티븐 스피리그스는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인근에서 도로가 막히자 아이폰4의 지도 서비스를 활성화해 우회도로를 찾았다. 이때 경찰이 다가와 '운전 중 주의 산만한 행위'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스피리그스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이 아니라 '지도 검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호소했다.

그러나 프레즈노카운티 법원도 그의 행동이 운전 중 대화나 문자전송 등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현재 프레즈노에서만 적용됐지만 미국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CNN은 운전 중 스마트폰의 지도를 검색하는 게 '주의 산만'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차 안에서 먹는 행위, 오디오 조작, CD 교환 등도 모두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도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광고 간판이나 현수막 등도 모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CNN은 법원이 스프리그스에게 '운전중 주의산만'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이 법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