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유급보조관제 연내 도입 추진'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1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급보좌관에 대한 소요비용뿐만 아니라, 유급보좌관을 둠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서울시의회에서 114명의 보좌직원(계약직 6급 또는'나'급 상당, 연봉하한액 3954만3000원)을 채용하는 경우 소요예산은 약 45억원인데, 이는 서울시 예산 31조 중 약 0.015%에 해당하는 것이나 보좌관이 채용돼 예산의 1%만 절감하더라도 약 3100억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2년이 되는 지금, 이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