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논의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 계열사 간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내용이어서 재계가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