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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8대 대선 선거사범 193명 수사중

검찰은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282명을 기소하고 19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18대 대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19일 끝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8대 대선과 관련한 입건된 인원(3월31일 기준)은 총 611명이며 이 가운데 282명(구속 14명)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36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28.6%(1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9.7%(59명), 불법선전(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문서 배부 등) 4.7%(29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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