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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 양육수당 6월 중단 위기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의 양육수당이 6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내 지원대상 아동이 21만명으로 확대됐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1141억원이지만 확보 예산은 6949억원에 불과하다.

국비 140억원을 빼면 4052억원이 모자란 상태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8월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국회가 예산안 부대 의견을 통해 뜻을 밝힌 추가지원금 1355억원이 교부되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실장은 "지난해에도 자금 고갈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개정이 미뤄지면서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지원금이 아닌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보조율을 40%로 확대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소득상위 30% 가구가 많은 서초·송파·중구 등지에서 지난해처럼 먼저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광진·동대문·성북·노원·서대문·마포·금천·강동·강서구가 지난달 양육수당 예산을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6~7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없다면 6~7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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