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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악질 범죄 정조준"

금융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악질 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면 외부감사 범위를 늘리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하거나 국세청,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한 불법 금융행위 단속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로써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취약 분야를 먼저 점검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을 끼쳐 시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나 악질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조준해서 최우선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의 자발적인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주요 직능 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율 규제 등도 가능한 방안으로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가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큰 과제"라며 "현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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