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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채 발행으로 2015년 나라빚 500조 돌파 전망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으로 2015년 나라빚이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라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2015년 510조5000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물가상승과 대규모 추경으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져 올해 480조4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510조5000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돌파하고, 2016년에는 524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형재정이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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