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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미희 의원 항소심 감형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재산세 신고누락을 무죄로 간주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