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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진주의료원 폐업 막자" 주민투표 추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주민투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혁연대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조만간 처리되더라도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훈 변호사는 "경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부경남으로 한정하더라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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