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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공의료 '건강한 적자'도 필요하다"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2일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건강한 적자를 보장하는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지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면서 "개별 병원의 재정적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 등 공공병원이 수익성과 공공성의 목표가 상충할 때는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건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서울시립병원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핵심영역"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넓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성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박유미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장,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조종희 강동구보건소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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