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던 흡연 규제 강화 방안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경고 문구 면적 확대(30→50%), 담배 성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 등을 들어 개정안 원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흡연 경고 그림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이에 대해 "정부 내 이견으로 논의가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 건강증진법 논의가 올스톱되는 바람에 KT&G가 대만·태국 등 수출용 담배에는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면서 국내용에는 붙이지 못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각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1년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면서 전체 흡연율이 2000년 24%에서 2002년 21%, 2006년 18%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성규 미국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연구원은 "선행 연구를 통해 흡연 위험 경고 이미지는 경고 문구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며 "한국도 경고 이미지 도입 등 더 강한 금연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인 담배 가격 인상 논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비가격 규제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