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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년 도시지역 고교생 교과서 무상지급

내년부터 도시지역 고등학생은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며 읍면·도서지역은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2017년 완전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맞춰 우선 내년에 읍면·도서지역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도시지역에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도시지역 학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015년에는 고교 1학년, 2016년 고교 2학년, 2017년은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교육부가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내년 5524억원에서 완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17년에 2조6925억원으로 4년간 모두 6조6224억원이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읍면·도서벽지 학생 25만여명을 비롯해 전국 180만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연간 170여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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