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2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대책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상태다.

서울시는 미확보 예산이 4052억원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양육수당은 6월,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총 1조9058억원 가운데 17%인 3198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9월이면 양육수당이, 11월이면 유치원·어린이집 보육을 지원하는 보육료가 끊길 처지다.

지자체별로는 경남 545억원, 대구 485억원, 광주 432억원, 울산 420억원 등이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서울 20→40%)하도록 한 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잠자고 있다. 정부 역시 재원 확보를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