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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특수부,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 전담

검찰 특별수사부가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등 검찰이 4대악 및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검찰청은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계기로 특수부 등 인지부서 인력을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재배치와 분장업무 조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평검사 인사와 고검검사 인사를 통해 일선청의 형사부 소속 검사를 기존 849명에서 934명으로 10% 늘인 반면 특수부 등 인지부서는 253명에서 244명으로 줄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일선청 실정에 맞게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및 서민생활침해사범 대응 수사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대한 형사사건 배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형사사건 미제건수는 지난 2010년 말 기준 3만3034건에서 2011년 말 3만5606건, 지난해 말 4만115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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