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프랜차이즈법안'의 쟁점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에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힌 프랜차이즈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는 높아졌지만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신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매출액 정보 서면 공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방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예상매출액을 서면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기존에 유명무실화됐던 법적 제재수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법안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보류됐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일명 'FIU(금융정보분석원)법안'도 6일 정무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 내인 7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만큼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