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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담뱃값 물가 연동해 인상…첫해 500~600원 올린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최초 인상분은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해 500~600원 사이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 상승폭은 10원 단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흡연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어 금연정책으로서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뱃값이 고정된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첫 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담배 가격 인상분은 2005~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2~4.7%를 반영해 500~600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역 내용에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저발화성 담배)의 도입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7월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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