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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본격 가동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합수본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검 형사부장과 강력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전국 18개 지검 합수부장 등 검찰 관계자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 실·국장이 참석했다.

합수본은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검사와 수사관을 합수부에 투입, 조직을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배가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당국과 함께 신고와 상담·구제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업자 등 불법 수익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혐의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검경은 이를 기초로 수사를 벌이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따.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이 대부분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사국과의 협약 체결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미래부는 통신망을 통한 기술적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직폭력배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경은 강력 전담 부서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으며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줄을 끊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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