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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추경예산안 5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관련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 예산은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 200억원을 상정했다가 환노위에서 50억원으로 삭감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근거법이 없고, 정부 내 소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국회의원 198명이 찬성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말 통과했는데, 이같은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환노위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한 피해구제 관련 법안이 2개나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 소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에 따르면 8일 현재 396건의 피해신고와 125명의 사망자와 27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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