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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희생양 될까...방통위 보조금 전쟁 유발사에 본보기식 제재

누가 희생양이 될까. 정부가 이통사 보조금 전쟁을 촉발한 업체에 '본보기' 식으로 엄벌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통사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7월께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과징금 폭탄'이나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 중 1곳이 단독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종전에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벌은 3사 모두에 순차적으로 내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연초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을 포함해 최근 보조금 과열양상을 보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의 위반행위를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