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는 문제가 이번에는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14일 경제금융점검회의를 통해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이후에도 수차례 거론됐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소비를 진작하고, 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가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관세청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장 면세점이 마련되면 관광객들의 편의가 증대됨에 따라 공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반면 관세청 측은 일부 계층에만 이용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조세 형평성을 그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