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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갑의 횡포 방지 '남양유업법' 만든다

여야가 '갑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에 나선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갑의 횡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집단소송제·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진보정의당 의원 등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소개했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대리점 본사-사업자의 표준대리점 계약서 의무 사용·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등 내용을 담았다.

한편 남양유업의 '부당한 밀어내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날 '욕설 파문' 당사자인 전 영업직원과 피해 대리점주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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