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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마트폰에 세금 물린다

프랑스 정부가 스마트폰에 '문화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를 지키는 방안의 하나로 문화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문화세 부과 방안은 문화관련 특별위원회가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고서의 75개 조치 가운데 하나다. 보고서는 음악, 영화 등 프랑스의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대해 최대 4%의 문화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대해 1%의 세금만 부과해도 연간 8600만유로(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된다.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장관은 "문화적 예외는 프랑스를 위한 싸움"이라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제조업체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콘텐츠 개발자들을 위해 내놓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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