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 '지식재산 도시, 서울'을 만들기로 선언했다.
시는 이날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시민 발명생활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친지식재단 환경 조성 등을 담은 '지식재산 도시, 서울'을 위한 종합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13개 유관기관의 자문을 통해 서울 소재 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등을 미리 파악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및 활용 등 전 과정을 통합·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BA 산하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지식재산 멘토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 유관기관의 연계로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진단 등 원스톱 지원을 펼친다.
지식재산 역량이 취약한 창업기업이나 1인기업, 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시 국내 최대 100만원, 해외 7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시민들의 발명활성화를 위해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과 공무원의 직무활성화도 추진한다.
앞서 3월 시는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정해 특허권(50만원→100만원), 실용신안권(30만원→50만원), 디자인권(20만원→3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발명지원금을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창출 만큼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분쟁시 지원범위를 현행 심판·소송비용에서 경고장 발송비용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분쟁 발생 시 어려움이 가중 되는 만큼 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분쟁센터가 분쟁대응협의회를 마련, 분쟁 컨설팅·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력이 집중돼 최적의 지식재산 창출환경을 갖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규모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 속의 작은 혁명, 발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