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차이 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어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방 장관은 "단지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간 이해관계 충돌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임금 체계에 대한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방미 기간 중 GM 회장에게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촉발됐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등을 급여에 포함시킨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