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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11만명 선별 구제···정부, 채무조정 거쳐 연체기록 삭제

1997년 외환 위기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 236만명 중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명이 선별구제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이런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채무를 줄여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면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애주는 일종의 신용 회복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략해 금융사에 등재된 1100명을 포함해 총 11만명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며 채무도 캠코를 통해 차등 탕감된다. 1990년대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236만명에 달한다.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용 불량자, 개인회생 절차에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 등이 구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고 있어 올해 고금리 채무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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