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IMF) 직전까지 중소기업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김모(56) 씨는 아직도 신용불량자 신세다. 금융권이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 큰 이유다. 당시 채무로 인해 15년 가까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가정은 파탄 날 지경이다.

김 씨처럼 1997~2001년 외환위기 동안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던 11만여명의 '신용족쇄'가 풀린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자에 대한 일괄 채무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오는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채무원금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1997~2001년 사이에 도산한 기업의 연대보증자 중 채무원금이 10억원 이하인 채무불이행자다.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 등록자 1104명,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이며 총채무액은 13조2420억원이다.

우선 정부는 불이익정보 등록자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어음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과거 외환 위기로 부득이하게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구제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사람이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므로 일부 언론이 쓴 '사면'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안에 대한 논란은 들끓을 조짐이다.

우선 외환 위기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 236만명 중 11만명만 구제대상으로 선정된데다 2003년 카드 사태 연대보증 채무자도 지원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직접 나서 빚을 정리해주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에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도 논란거리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채무 구제방안을 자꾸 내놓다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