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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화제 '조세피난처'란?

뉴스타파가 이수영 전 경총회장 부부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말 그대로 내야할 세금을 최소화해주는 곳이다.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는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하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은 조세를 부과하지 않아 '조세천국'으로 통한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세금 상 특혜를 주는 '조세 휴양지'다.

역외 탈세는 대부분 개인이 아닌 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철저하게 금융 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세운 뒤 자금을 반출시켜 세금과 금융규제를 효율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다.

OECD는 2000년 파나마,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35개 국을 교역 및 투자위험 지역인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에 올려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다. 2009년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제도 등 42개 국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OECD가 공식 지정한 조세피난처는 남태평양의 영국령 나우루와 뉴질랜드령 니우에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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