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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6월 국회 통과"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재원부족에 따른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켰다는 국회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전 약속을 지키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