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민주·비례대표)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단체를 설립해 정부 예산을 타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올해 교육복지사업을 맡을 민간 단체를 위탁하면서 강남교육복지센터를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센터는 관련 공무원들이 주요 발기인으로 참여한 단체로 회원으로 일부 공무원과 일선 학교 교장·교감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 관련 단체를 만들어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전 정보를 이용해 민간 위탁단체 응모와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유관 예산을 타내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최근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탈퇴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13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사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1290곳의 일선 초중고에 법정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복지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평균 84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학생은 전체 학생의 4.8%인 5만5665명에 해당 하지만 교육복지특별 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2만4054명에 그치고 있다.

김명신 의원은 "신규 사업취지가 지역기반형 보편적 교육복지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남교육복지센터 사업을 보면 현재 강남지역의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인 수서·대왕·대청·영희·대진초와 수서중 6개교 대상 학생 329명 중 81명을 다시 데려다가 중복 사업을 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