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북한은 지난 18~20일 사흘 연속 총 6발의 단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했다. 국방부는 300㎜ 신형 방사포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언론은 130~150㎞를 비행했으며 위성항법 장치의 유도를 받아 200㎞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 타격도 가능하다.

방사포는 수 발의 포탄을 연속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대응 여유를 주지 않는 위력적인 무기다. 직경이 300㎜라면 포탄의 위력도 막강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107㎜, 122㎜, 240㎜ 등 다양한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240㎜의 경우 사거리 65㎞로 수원 근처까지 타격할 수 있다.

300㎜ 방사포는 러시아가 처음 개발했는데 사거리 70~90㎞였다. 중국은 2002년 이를 사거리 100㎞까지 개량했다. 러시아는 2011년 사거리 120㎞의 신형을 배치했다.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러시아보다 성능이 우수한 방사포를 개발한 셈이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KN-02의 개량형, 발사체, 300mm 방사포로 결론을 바꿈으로써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방사포 이외에도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1000발가량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즉각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도록 첨단 레이더와 다양한 요격 무기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 같은 조직을 정부 내에 구성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시험발사의 경우 어떤 근거로 KN-01(순항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이나 KN-02 미사일이 아닌 300mm 방사포로 평가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잊혀져가고 있고 이번 로켓 시험발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협은 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미사일·로켓 방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