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은 살인죄에 대한 처단 범위(징역 5∼45년) 중 가장 낮은 하한형에 속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2월30일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 도중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