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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정부, 국정과제 추진전략에 '경제민주화' 명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추진전략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4개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나뉜다.

인수위 안에 비해 과제 건수는 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 3개가 추가됐고, 경제 분야 과제는 연관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 3개 줄였다.

새로 추가된 문화 분야 과제는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한국스타일의 창조'다.

주목됐던 경제 부흥 분야 3대 추진전략 중의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세부과제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수위 안에서도 내용상 다 들어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지면서 오해를 받았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용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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