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밝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시행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탐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원론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발표에 따르면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해당 학기의 교과 학습 성취 수준 결과를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에 대한 희망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항구적인 제도로 학교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일선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열정이 중요하다"며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도 정책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 업체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15 고입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집중이수제에 따라 중학교 전체 학년(1학년 포함) 교과 성적이 반영된다"면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해당 학기의 고입 미반영은 실제 교과 성적 반영 학기가 최대한 전체 3학년 6학기에서 5학기로 교과 반영이 1학기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 시행기간 동안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고입 교과 반영에서는 다른 학기로 부담이 전이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고입에서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전형이 3학년 1학기나 여름방학 이후 이뤄지는 경우에는 실제 반영 학기 수가 중학교 1~2학년 3개 학기나 4개 학기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학기제가 기존 진로교육이나 수행평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과목에 대한 상대적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입시와 무관하게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부모들이 선뜻 납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16년 전면 시행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인프라나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몇몇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치면 학업과 체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력 저하·인프라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인 아일랜드의 경우 제도 정착에 40년이 걸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근본적으로 경쟁적 진학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급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고교 서열 체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은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릴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교육 자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도입되면 결국 일선 교사의 업무만 폭주하고, 이는 실효성 낮은 프로그램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책의 근본 성공 조건은 고교 다양화 정책과 비평준화 해소, 진학 중심 내신평가제 폐지, 지역기반 공공시설과 공공일자리의 선제적 확충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