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에 수입금지 될지 여부는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에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놨으나 이후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확정했다. ITC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사건을 전면 재심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ITC 판정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수입금지가 되더라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C는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놓는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종판정 결과는 알 수 없다.

특히 ITC는 지난 3월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의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한 바 있어 삼성전자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 일부가 ITC에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애플의 편을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개서한을 보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