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서울 영등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2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기 시작한 데다 최근엔 장사도 시원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담을 마친 김씨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마땅히 갚을 길이 없었다"며 "새 정책 덕분에 부채 상환의 희망을 갖게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2월 기준) 중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준다. 김씨는 채무액의 50%를 감면받고 향후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실패'한 국민 재기 기회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 명으로 추산됐지만 연대보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최대 50만~60만 명에게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맞춤형 선순환에 있다. 무상보육·교육, 학자금 부담 경감, 기초연금 확대,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된다. 복지의 영역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 혜택의 대상을 넓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시혜적인 복지나 나열식 복지를 벗어나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복지와 고용의 연계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 등 박차

하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분야도 복지 분야다. 특히 의료 분야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4대 중증질환은 대선 당시 공약과 달리 선택진료비(특진제)와 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선택 영역인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100% 보장"이라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비용도 향후 5년간 최대 1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복지 정책이 모두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고용과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