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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창간 11주년] '근혜노믹스'로 고용률 70% 달성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강조해왔다.

후보 시절 새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리겠다는 '늘·지·오' 구상을 밝혀왔다. 또 임기 안에 고용률을 7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고용안정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나왔다. 이 같은 정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및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게 됐다.

공공기관 정원의 3%를 만 29세 이하 청년들로 선발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향후 패자 부활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벤처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저울질 중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새 정부 들어 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도 고용률 70% 목표가 고용 불안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정책의 세부 사항은 노사정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고용률 70%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라며 "2017년이라는 시한에 집착하기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정교한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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