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해 고용률 70% 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청년·여성 및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방식을 비롯해 장시간 근로 및 비정규직,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노사정 대표들은 최근 한 달간 청·장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 격차 해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4가지 수행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앞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기업의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비정규직 및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직무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의 단순화함과 동시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을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방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해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협약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여 이를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