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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당, 출판사에 '교과서 왜곡' 압박?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들을 불러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문제 삼는 등 압박성 질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작업팀은 지난 28일 교과서 출판사 3사 대표와 편집 책임자를 당으로 불러 난징 대학살, 군 위안부 등의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기술하는지 추궁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월 국회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에 교육기본법 정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뒤 당내 작업팀을 설치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역사교과서 수정 논의를 벌이고 있다.

작업팀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이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만큼 교과서 기술도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려달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난징사건(난징대학살)은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포함해서 희생자 수를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며 "왜 '십수만명'이나 '30만 명'이라는 주장만 소개하는 거냐"고 물었다. 다른 의원은 "위안부에 대해 구 일본군의 강제성을 시사하는 강한 표현을 포함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독도 등 영토 문제, 원전 가동의 정당성에 대한 표현을 두고도 "경위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편향됐다"고 압박했다.

출판사 측은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기술하고 검정을 받고 있다"거나 "학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설'이라고 생각되는 사안을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판사 대표들은 모임이 끝난 뒤 한결같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입을 굳게 닫았다.

이에 대해 자민당 관계자는 "출판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원은 모임 후 취재진에게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를 좁히면 (교과서) 기술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오사카 시의회가 '위안부 정당화'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하시모토 도루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시장직 사퇴 및 재선거 이어질 것이라고 마쓰이 이치로 유신회 간사장이 밝혔다. 시장 재선거는 오는 7월 21일의 참의원 선거에 맞춰 실시될 것이라고 마쓰이 간사장은 덧붙였다.

오사카 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문책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전후 처음으로, 문책결의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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