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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새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12.2% 군대 안갔다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115명 중 14명은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뺀 19대 국회의원 255명 가운데 47명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30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과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실태를 보면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만성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무종 3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근육위축·하지단축),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왼손 수지 강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골수염후유증)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폐결핵 활동성 미정), 조태열 외교부 2차관(폐결핵 활동성 경도),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각막반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부동시),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근시), 고용선 국무조정실 2차장(생계곤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근시), 박형수 통계청장(근시성 난시) 등도 면제됐다.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114명 중 97명(90.7%)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의 보충역 복무율도 일반인의 10%보다 크게 높았다.

19대 국회의원의 병역 이행 실태를 보면 18.4%인 47명이 선청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질병과 수형 등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20명, 민주당은 26명, 진보정의당 1명 순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면제 사유는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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