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무상보육과 관련, "정부의 국고보조율 상향과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 예산 부족분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협의회는 서울시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이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시와 자치구의 관련 예산 수요가 5182억원 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로 21만명 증대됐다며 이는 빈사상태의 자치구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회예산 의결 때 확정된 시와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각 자치구의 양육수당 분담금이 55억원에서 738억원으로 12배 늘었으며 이에 따라 이번 달 중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고갈돼 9~10월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