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방위로 시위대를 포위하고 자진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포위, 고립된 상태에서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다는 한 50대 남성의 진정을 이 같이 결론 짓고 해당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감독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11년 10월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시민 200여명과 함께 촛불행진을 하던 중 10여발의 폭죽을 터뜨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포위돼 해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경찰은 최소한의 퇴로도 열지 않고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다"며"경찰의 이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