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줄여나가기로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세종로 1청사에서 합동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크게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에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이 본격화되고, 1년 육아휴직 직후에 추가로 1년간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완화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벌이고,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시 인센티브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을 혜택을 줄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는 2017년까지 242만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제 국공립학교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12개에서 10개로 줄일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및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일정액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해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여성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9세까지 허용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일괄신청 가능하도록 '자동 육아 휴직'을 정착시키는 한편 빈 일자리에 투입되는 시간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2명까지 지원금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에게 적합한 정신보건사업이나 심리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앞으로 5년간 25만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장 훈련과 이론 강의를 병행하는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년연장 지원금제 실시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벌일 방침이다.
50세 이상 중노년층에게는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 이후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구축 및 멘토링, 직업훈련, 재취업을 알선한다.
아울러 근로 형태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경우 징벌적 금전보상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상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택배나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