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정찰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상을 적용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다음달 1일부터 한 주간 복강경 수술을 거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을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치료행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진찰, 검사, 처치, 입원, 의약품 등에 따라 각각 가격을 매겨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막고 치료비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제도라며 반발해왔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난소 등은 환자에 따라 상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처치를 평균가로 획일화 하는 것은 진료의 다양성을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건정심 소위와 실무협의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 의무 도입 이후 우려됐던 의료의 질 저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당국은 행위별수가제에서 건보 비급여 항목에 속해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상당수의 처치가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평균 21% 경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자궁 수술 때 절제 부위 주위조직 유착을 줄이려고 사용하는 방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약 30만원을 환자가 내야 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약 20%인 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백내장 수술 전에 받는 각막형태검사(ORB CT)도 지금까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약 10만원인 비급여 비용을 모두 환자가 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부담이 2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