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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워킹맘 이젠 아이 안고 출근…직장 어린이집 대폭 늘린다

#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워킹맘' 강현주(36)씨는 출근할 때마다 옆집이 부럽기 짝이 없다. 옆집도 맞벌이이긴 마찬가지지만 회사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어 아이 손을 잡고 회사로 함께 출근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고 퇴근 시간에도 아이 걱정보다 상사 눈치를 먼저 봐야 한다"며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옆집 '엄마'와는 삶의 질이 다른 것 같다"고 부러워했다.



워킹맘의 삶의 질과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워킹맘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2017년까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운영 시간이 길고 시간 연장 및 야간 보육 비율이 높다. 특히 근무 중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012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만족도는 4.13점(5점 만점)으로 부모협동 어린이집(4.08), 국공립 어린이집(3.85점)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부 민간 어린이집에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도는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대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은 확대한다.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3억원, 여러 곳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도 완화해 직장 어린이집이 사업장과 다른 건물에 있을 경우 반드시 1층에 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의 의무 사항이던 옥외놀이터 설치 대신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 대체 제도가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데다 보육수당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현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919곳 중 어린이집을 둔 곳은 39.1%에 그쳤다. 35.2%는 보육수당이나 위탁계약으로 의무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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